[여의도 SNS] 정총리 "오늘 3차 등교…일상 복귀 위한 발걸음 멈출 수 없어" 外
SNS로 살펴보는 정치의 흐름, 여의도 SNS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 "오늘 178만 명 학생들의 3차 등교수업이 시작됐다며 관계기관과 교사, 학부모 모두 긴장 속에 대응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3차 등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을 받아온지 94일 만인데요.
정 총리는 "두렵다는 이유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방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높은 시민의식과 튼튼한 방역망을 바탕으로 고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SNS 보시죠.
어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작년 11월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WTO 제소 절차 재개는 대책이라기보다는 확전이고, 실효성이 없는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의 최종판정까지는 3~4년이 소요되고, 또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며, 그 동안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모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선 "한일 무역전이 강제징용 문제 때문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갈등 확산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선 국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한일 정부 모두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SNS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유사수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요.
백 의원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형량이 대체적으로 낮다"며 "성범죄만 아니라 살인죄, 재산범죄도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법적인 다단계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양형은 더욱 낮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임에도 형이 낮아서 재범률 또한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SNS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